노동위원회 사건 대리

직장 내 괴롭힘, 성희롱은 필연적으로 후속 노동 분쟁으로 연결됩니다.

직장 내 괴롭힘, 성희롱 가해자에 대해서는 근무장소 변경(분리), 징계처분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.
한편,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‘정당한 이유’ 없이 전직, 징계, 해고 등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
따라서, 가해자에 대한 전직(업무 내용 또는 근무장소 변경) 및 징계처분(해고 등)가
근로기준법에 따라 정당하게 이루어진 것인지 후속 분쟁으로 연결됩니다.

따라서, ① 조직 내 괴롭힘/성희롱 가해자에 대해 전직 내지 징계처분을 행하는 경우
징계 양정 및 절차 등을 사전 검토 후 처분하여야 하며,
추후 피징계자가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신청을 접수하는 경우 적절히 대응해야 합니다.
또한, ② 가해자는 조사 절차, 징계양정 및 절차에 대해 부당함을 이유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.